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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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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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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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문자만 허용하던 낡은 규제 푼다"… 윤준병, '멀티미디어 선거 운동 허...
허용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관련 법은 농·축·수협 및 산림조합 등 위탁선거 의 후보자가 선거 운동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만...
![[풍경소리] 선관위 개혁이 어려운 이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do.co.kr%252Fmnt%252Fimages%252Ffile%252F2026y%252F08m%252F25d%252F2026082401001527300068111.jpg&w=3840&q=75)
[풍경소리] 선관위 개혁이 어려운 이유
선관위는 공직 선거 뿐 아니라 '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농·축·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대한체육회 선거 를 위탁 관리하며 2027년 3월 제4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사무도 의무 위탁 된다. K-Voting...
조합장선거 6개월 앞… 영덕서 ‘돈 선거 ’ 우려 커진다
나온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은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선거 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조합장선거 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시조합장선거는 만연한 금품선거를 지양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로 시행되었는데 선거운동의 제약으로 그간 ‘깜깜이 선거’, ‘기울어진 운동장’ 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옴 - 후보자 초청 대담ᆞ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부정선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위탁선거 제도 전반을 보완하여 농협 조합장 선거 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그간 만연한 관행적 금품선거를 지양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로 시행되었지만 선거운동에 대한 지나친 제약으로 선거운동의 자유 및 유권자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음 -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농협 등 조합장 선거의 민주성을 높이고자 함 - 후보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하여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위탁단체는 후보자의 요청에 따라 관할위원회를 거쳐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구성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위탁단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를 제외한 단체, 언론기관 등은 후보자를 초청하여 토론회 또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선거기간 중 후보자는 구성원들을 상대로 위탁단체가 개최하는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탁선거법 개정 이후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소 운영, 참관인 선정 등 위탁선거 관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포상금 제도 운영 등을 개선하여 위탁선거의 공정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선거 관련 개별법령을 제?개정 할 때 해당 법령안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 - 공직선거의 재?보궐선거가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됨에 따라 안정적인 공직선거 관리를 위하여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의 시기를 조정함 - 위탁단체는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인명부 등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에 회원명부를 의무적으로 정비하도록 함 -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인명부 작성 시 조합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인명부열람을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비함 - 범죄경력회보서를 후보자등록서류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수조합의 선거를 동시에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투표안내문 발송기한을 연장함 -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투표소를 탄력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선거인이 없거나 적은 읍ᆞ면ᆞ동의 경우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거나, 섬 또는 산간오지 등에는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포상금 지급 후 거짓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거나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포상금을 반환하도록 함 - 선거사무관리관계자가 선거업무로 인하여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위탁선거범죄 관련 기소?확정판결과 관련하여 검찰?법원에 그 통지의무를 부여함 - 후보자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공보 등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중앙회장선거와 수협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에게도 공직선거의 후보자와 같이 기탁금의 납부를 의무화하여 후보자가 선거에 보다 진지하게 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농협중앙회장선거와 수협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에게도 공직선거의 후보자와 같이 기탁금의 납부를 의무화하고,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도 전화ᆞ정보통신망 및 명함을 이용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하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주관 하에 대담ᆞ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회장선거에서 후보자등록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공정한 선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중앙회장선거에서 납부하는 기탁금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기준에 따라 기탁자에게 반환함 -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은 위탁단체에 반환 및 귀속함 - 후보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기탁금을 반환할 때에 공제하도록 함 - 과태료 징수시 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에서 과태료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기탁금을 넘은 과태료 차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