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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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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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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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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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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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나 국내외 어선의 불법어업으로 인해 수산자원과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수산업의 성장 둔화와 어업기피, 어촌사회 고령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불법 어구나 어획물을 검색하여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불법 어획물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기반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항포구에 입항하거나 계류중인 어선이 이 법 또는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불법으로 포획·채취하였다는 신고 등이 있는 경우, 어업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에 대하여 승선·검사, 입·출항 및 양륙제한을 할 수 있게 하여 불법어업 행위 단속 및 불법어획물 유통·판매를 차단함으로써 수산자원의 회복 및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채취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 문제와 어업인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포획·채취 제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