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반도체ᆞ인공지능ᆞ바이오ᆞ수소 산업 등 첨단산업의 성장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세계는 미래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첨단산업과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가 미비한 실정임 -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를 지정하고 기술개발, 인력육성ᆞ투자 등 여러 방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쳐 첨단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국가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소위원회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실무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국가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규제 및 관계법령의 개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국가첨단산업에 관련된 정보의 축적 및 활용 등을 위하여 관련 통계작성 및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ᆞ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첨단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ᆞ고용보조금의 지급 등 인력 확충 및 고용에 관한 지원정책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필요한 조세감면 등 각종 특례를 규정함 -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의 조성 및 사업시행의 근거와 특화단지에 대한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특화단지 내 협력사업과 특화단지 운영성과의 관리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 - 국가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산업경쟁력강화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집단묘지의 정비 및 경관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 2015년 기준으로 전국의 묘지 면적은 280km2가 넘고, 묘지의 수는 2,100만 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최근 법령의 개정으로 묘지 신설이 까다로워지고 화장?수목장 등 장묘문화도 변화하고 있어 묘지 수 증가는 주춤해졌지만, 종래에 조성된 묘지 풍경은 여전히 별다른 변화 없이 존속되고 있음 - 자연장?수목장 등이 장려되고 활성화되고 있어 긍정적이기는 하나, 이 조차도 결국 큰 틀에서 보면 전 국토의 묘지화를 변형적으로 가속화시키는 문제점을 여전히 내재하고 있음 - 기존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거대한 공동묘지들을 재구성하면서 그 안으로 신규 장례 수요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해법이 필요함 - 기존 집단묘지의 종합적?체계적인 재정비를 위한 집단묘지 경관개선사업의 추진근거 및 지원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장례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 집단묘지를 봉안시설, 자연장지, 수목장림 등과 공원시설, 문화시설 등이 조화를 이룬 새로운 힐링의 공간으로 재창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집단묘지 경관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및 경관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집단묘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집단묘지 정비를 위한 집단묘지 경관개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에게 경관개선사업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경관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관개선사업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인·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의 지연으로 토지의 수용 및 보상이 지연되면서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높은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등 피해가 심각함 -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발생한 채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이자로 대출하도록 함 - 공익사업의 지연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경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토지의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공익사업의 폐지ᆞ변경 등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환매권자는 그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0년 11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환매권의 구체적인 행사를 위한 내용이라기보다 환매권 발생 여부 자체를 정하는 것에 해당하여 사실상 원소유자의 환매권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헌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판시하였음 -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현행법 제91조제1항 중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의 적용이 중지되었으므로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원소유자가 해당 사업의 폐지ᆞ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 환매권 발생기간의 제한 없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법의 환매권 제한기간을 10년으로 한정한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결정함 - 환매권 행사기간을 민법상의 취득시효가 20년인 점을 감안하여 20년으로 개정하고 불필요한 후단 조항은 삭제함 - 사업시행자가 환매할 토지가 생겼음에도 통지하지 않아 환매기간이 도과된 경우 환매권자(원 소유자 등)는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 기존 수용한 토지의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위 기간 내에 통지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매권 행사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은 물론이고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토지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음 - 환매권 행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통지의무를 결한 경우 이는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므로 환매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법령상 공공기관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근거법령규정은 국유재산법상 비축토지 외에는 없음 - 공익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의 방식협의 또는 수용이 아닌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환매권 대상여부를 판단함 - 공익사업을 위하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도 적용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와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환매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되므로 환매권 행사 기간을 민법상 취득시효인 20년으로 변경하고, 환매권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을 경우 게시공고등의 절차까지 명확히 규정화함 - 사업시행자가 환매할 토지가 생겼음에도 통지하지 않아 환매기간이 도과된 경우 환매권자의 환매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