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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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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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거용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청년 감면 한도 300만원으로...
개편안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 지방세 기본법」, 「 지방세 징수법」, 「 지방세 법」, 「 지방세특례제한 ... 해외진출기업 의 국내 복귀 를 지원하기 위한 감면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해외 사업장을 청산해야 감면...
수도권 < 비수도권 < 인구감소지역 '세제 혜택 지방우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경우 해외 사업장을 완전히 청산하지 않은 '부분 복귀 ' 기업 도 지방세 를... 행안부는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7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청년 첫 집 취득세 300만원…오피스텔도 품는다
진출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완전히 청산하지 않고 축소하거나 유지한 채 국내 에 복귀 하는 경우에도 지방세 ...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의 세제 특례 중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지방투자 촉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및 해양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내 민간기업 지원을 위해 창업, 공장 신설ᆞ증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감면하고 있음 - 해당 과세특례가 202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 법인과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 등이 복지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사업소분을 면제토록 하는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특례기한을 5년 연장하고,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