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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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판세] 구 지방세특례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582_94522_5431_v150.jpg&w=3840&q=75)
[판세] 구 지방세특례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
선고 2012두26678 판결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비영리 사업자 가 해당...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세부 내용으로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의 대상이...
전화번호부는 왜 사라졌을까
이동 통신 3사와 한국 통신사업자 연합회가 운영하던 m114도 2024년 1월 19일 서비스를 종료했다. 상당히 최근 시점이다. 그렇다고 전화번호 안내 자체가 불법이 된 것은 아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도 이동 통신 ...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보편요금제로 '모두의 AI' 실효성 높이자", 다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11%252F20241126144221_54945.jpg&w=3840&q=75)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보편요금제로 '모두의 AI' 실효성 높이자", 다시...
보편요금제는 보편적 서비스 내지 보편적 역무와 같은 개념이다.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나 적정 요금으로 양질의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에 근거가 마련돼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매년 1천 건이 넘는 통신분쟁을 조정하고 있음 -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일부 국립공원이나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비상상황 발생 시 신고가 용이하지 않아 안전 및 재난 대응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정부가 보편적 통신 역무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설계 및 구축ᆞ운영에 드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통신망?서비스 운영에 있어 가장 큰 비용을 유발하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도 공적 책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부가통신사업자 등 C?P?N?D社에 대한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 보편적 역무 관련 의무 부과에 관한 법제화는 이미 세계적 추세임 - 통신복지권의 재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하고, 기간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대형 부가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단말기 제조업자에게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분담금 납부 의무를 지우도록 함 - 데이터복지시대를 앞당기고 국민의 삶의 질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편적 역무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ᆞ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린 자료제출명령을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시 이행명령을 하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신설함 - 과태료 차등 부과에 대한 내용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글, 넷플릭스와 같은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서비스가 국내 인터넷 트래픽 발생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면서 이들이 국내 인터넷망 이용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음 - 이들이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다른 일반 콘텐츠제공사업자 또는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원의 판결(2020가합533643판결)을 통해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들의 망을 이용하여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받고 있다는 점, 이러한 망 이용을 통해 제공받는 인터넷접속역무는 유상이라는 점이 확인된 바 있음 -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을 이용하여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접속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망의 구성 및 트래픽 양에 비추어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율함으로써 국내 망 이용 환경의 정당한 질서를 바로잡고, 다른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에게 비용이 부당하게 전가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데이터에 대한 적시 접근성 확보와 그를 활용한 혁신적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능력에 의존하게 되었음 - 데이터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데이터를 자사의 시장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하면서도 잠재적 경쟁사업자 출현을 견제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자의 데이터 접근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음 - 이로 인해, 사업자 간의 데이터 접근 격차가 기업 경쟁력 격차로 이어져 스타트업이나 다른 사업자가 디지털 시장에 진입하거나 혁신을 추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임 -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설비 등의 제공, 요금의 부과ᆞ징수 및 전기통신번호 안내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정보 또는 이용자 인적사항에 한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플랫폼 시장의 성장 등 디지털 경제의 고도화에 따른 데이터 중심의 사업모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용자 수, 매출액, 제공 서비스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려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거나, 이용자가 서비스와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 시 그 접근을 허용하도록 하여 사업자 간 데이터 격차를 완화하면서 이용자의 서비스 간 선택권을 보장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 혁신을 촉진하여 디지털 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