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식 속의 비상대피를 행동으로 끌어내자
다시는 산업 현장 에서 화재 또는 위험물 누출 사고시 비상대피를 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 현장 의 책임자는 비상대피로를 확보하고, 유효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해야 한다. 안전 보건공단...
봄철 건설 현장 화재 위험 상승…"피난구 없어 대피도 어려워"
소방 안전관리 자 소방계획서 작성 △무허가 위험물 사용여부 등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제거 등 화재예방 안전 수칙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대형 물류창고 우레탄 및...
[독자투고]함께 실천하는 공사 장 화재예방
공사 장 화재는 건축 자재 용접과 절단 작업, 우레탄 폼 작업, 부주의한 무허가 위험물 보관과 취급 등 다양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따르면 공사 장에서 ▲인화성·가연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거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 법문 표현을 통일함으로써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고 읽는 이로 하여금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위험물안전관리법안
-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던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 - 위험물의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위험물 임시 저장 또는 취급 허용기간을 단축하여 위험물 저장 등의 안전을 강화하고,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위험물 유출 등 사고시 응급조치 강구의무를 부과하며, 위험물 운송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위험물 안전관리의 강화를 기하고자 함 - 위험물의 임시저장 및 취급에 있어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후 임시 저장 또는 취급할 수 있는 기간을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 후 90일로 단축하고, 공사장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적용하도록 함 -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위험물 운송에 따른 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주행중인 이동탱크저장소를 정지시켜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위험물 유출사고시 위험물의 확산등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강구의무를 부과함 -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것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형법상의 가스?전기등 방류에 관한 죄에 대한 형과 일치시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 위험물은 국내 위험물과 표식 체계가 달라 관계인이 위험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 통관 직후 불법 저장ᆞ취급ᆞ운송될 가능성이 높아 화재ᆞ폭발 등 사고 발생에 취약함 - 수입 위험물 및 조난 위험물의 운반(운송) 시 도착지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은 물론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도 위험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에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음 -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