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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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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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배민, 법 허점 이용 '산재 꼬리자르기' 논란…산재 1만건 육박, 노동부 ...
하지만 특수고용직인 배달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받지 못해 사업주 에게 산재 보고 의무가...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며 "아울러 알고리즘...
영덕풍력발전 산재 사망 3명에 과징금 최대 30억…영업이익의 2.1배
산업재해 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기업 규모에 따라 제재 부담이 크게... 윤 의원실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과징금 규정을 과거 사고에 적용해 산출한...
이용우, 배민 산재 승인 9628건인데 노동부 보고는 283건(2.9%)…“배달 ...
△ 근로자성 기준에 가로막힌 산재 보고 의무…제도적 사각지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사업주 는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한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및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확보와 후속 대응을 원활하게 하여 산업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119구조대 또는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하여 응급구조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119구조대 또는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하여 응급구조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작업장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상급자 보고 등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응급구조 신고 등의 조치가 지연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등의 사고가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근로자의 생명ᆞ신체상 급박한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목격한 근로자로 하여금 소방관서에 우선 신고하도록 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생명ᆞ신체상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