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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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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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HL 정몽원 회장, 국감 소환되나?···중처법 위반 수사 필요 목소리↑
중대 산업재해 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 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노조는 "정몽원 회장의 HL만도에 대한 실질적 총괄 지위는 회사 스스로도 인정 하는바, 사업보고서에 그의 이사...
대법원, 트레일러 운전자 조작 과실로 낙하한 석탄에 매몰 일부 유죄·나...
중대 재해 처벌법상 형사처벌을 위하여는 중대 재해 처벌법 제4조, 제5조에서 규정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제2조에서 규정한 중대 재해 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 되어야 한다....
중대 재해 해당 여부 불명확한데…공시의무 이행해야 하나요?
인과관계가 인정 되는지 여부가 쉽게 판단되지 않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추락사, 협착사와 같이 외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2항은 ‘ 사업주 ’가 중대 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고용노동부에 보고할 의무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한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및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확보와 후속 대응을 원활하게 하여 산업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119구조대 또는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하여 응급구조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119구조대 또는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하여 응급구조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작업장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상급자 보고 등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응급구조 신고 등의 조치가 지연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등의 사고가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근로자의 생명ᆞ신체상 급박한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목격한 근로자로 하여금 소방관서에 우선 신고하도록 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생명ᆞ신체상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