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물류창고 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의 실질적 이행을 확보하고, 화재예방 기준을 마련하는 등 물류창고의 화재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창고업 등록 시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창고업에 보관 물품 정보게시 의무를 부여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활동에 활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창고에 사용된 가연성 내장재 등 마감재료의 특성이 화재 진압을 더디게 만든 원인이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시설의 방화벽은 불연재료로, 내·외부의 마감재료 및 단열재는 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 - 화재로부터 물류창고 등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프링클러 설비 등 자동식 소화설비는 화재 발생 시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대응이 가능해 화재의 초기진압에 효과적인 수단임 - 현행법령은 6층 이상인 아파트,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요양병원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시설에 한정하여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 골목길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소방대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5층 이하 시설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시설은 안전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 이에 시설의 규모 및 수용인원과 관계 없이,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 등 유류 화재의 위험성이 큰 시설에는 자동식 물 분무 소화설비 등을, 그 외의 아파트, 의료시설 등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