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281상임위 심의개정안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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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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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007상임위 심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육아, 가사, 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되거나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사회 유지에 필수적이나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여성들의 육아, 가사, 간병 등과 같은 무급 돌봄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여성 고용과 돌봄 노동의 가치를 재정립하여 여성들이 지닌 역량을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고자 함
김민석의원 등 11인2021-12-20
2126615상임위 심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 사회의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예술인의 자녀 돌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자녀돌봄지원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김예지의원 등 11인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