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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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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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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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 교육 속 해법 찾아야' 국회서 느린학습자 교육 개선 모색
구성원, 교직원 , 학생, 부모가 함께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짜 학교' 만들기, 이번... 있도록 지원법 과 제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토론회는 느린학습자를 공 교육 체계 안에서 포용하기...
![[이번 주 국회에서는] 31일,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7%252F235068_137014_5349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31일,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 개최
발의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안', '군인연금법 개정안' 및'별정우체국법 개정안' △27일 서동용... 발의)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조정식 의원 등 10인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하반기부터 신축 학교도 녹색건축 의무화
형평성· 통일 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공립학교가 인증 의무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학생 및 교직원 에게 환경친화적이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녹색건축 확대로 국가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통일부장관이 국민들에게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통일관이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등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들에 대하여 통일 관련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ᆞ운영 등을 권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통일교육주간을 5월 넷째 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통일교육기본계획에 통일교육 관련 교재의 개발ᆞ보급 및 시설ᆞ장비의 확충 등을 새로이 포함되도록 규정함 - 통일관이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등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들에 대하여 통일 관련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등을 권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적 가치이며 사회 전반에 걸친 대규모 변화를 수반하는 현상으로서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이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 통일교육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임 - 국가 전반의 통일교육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청소년 통일교육 의식 제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일교육과 관련된 정부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시키고 있음 - 현행법상 초ᆞ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이 각 시ᆞ도교육청 및 각급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내용의 질이나 통일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 통일교육위원협의회와 지역통일교육센터를 통합ᆞ운영하고, 정부가 학교통일교육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초ᆞ중등학교의 통일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기관 정비를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통일교육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초·중등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통일교육 관련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소속 교직원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통일교육 실시의무 대상기관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를 포함하고, 통일교육 시행의 점검 결과를 각종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음 -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헌법」 상의 표현이 아니어서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고발제도는 오히려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통일교육의 정의를 「대한민국헌법」 상의 표현에 맞추어 수정하고 실효성이 미흡한 고발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