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싱글족의 법률상식] 층간소음 갈등, 보복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도
공동주택 생활이 보편화되면서 이웃 간 층간소음 민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 와 실내 생활 증가로 층간소음 민원은 급격히 증가했고, 단순한 생활 소음에서 시작된 분쟁이 폭언, 폭행...
층간소음은 왜 사라지지 않는 소음 됐나 [층간소음 미제①]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한 관리 주체는 사실조사를 진행한 후 재발 방지를...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재택근무 가 늘면서 상담 건수가 확 늘었다가 이후 원래대로 줄어든 측면도 없지 않다....
![[기고] '층간소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iminilbo.co.kr%252Fnews%252Fdata%252F20230905%252Fp1160279388478428_670_thum.jpg&w=3840&q=75)
[기고] '층간소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인천 삼산경찰서 갈산지구대 이상규 공동주택관리법 상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핵가족화와 코로나19 의 여파로 재택근무 가 늘어난 현대에 공동 체의식의 부족과 배려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낙하물 사고 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자치 조직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 위반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 발생 시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에 불응할 경우 제재 수단이 없어, 3회 이상 조치 후에도 기준 초과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예방을 위해 입주자등은 다른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 층간소음이 계속될 경우, 피해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음 - 공동주택단지 내 입주자등이 자치적으로 층간소음 분쟁의 예방과 조정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층간소음 저감 등을 지원하는 등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층간소음의 범주에 의도적으로 유발하는 소음을 포함하고,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자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ᆞ운영하도록 함 - 주민들간 보복성 소음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적인 조직을 의무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