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종태, "감리기간 공사기간 맞추는 법안 추진"
제한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국방시설본부 사업에서 감리 공백이 발생하고, 50... 현행법에 는 감리기간을 공사기간에 맞추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또 직선거리 20㎞ 이상 현장은 통합감리를...
부실공사 뿌리뽑는다...감리 공백·원거리 통합발주 차단 추진
담은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감리 용역의 과업기간을... 현행법에 는 발주청이 감리 용역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감리기간을 공사기간에 맞춰야 한다는 명확한...
기후부, 수도 설치 시 신 기술 적용 유연화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수도시설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신 기술 을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다음으로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합리화(별표2 개정)이다. 현행법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의해 설립한 공제조합의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를 건설기술용역업이 아닌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융자 등을 위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건설기술용역업의 한 분야인 설계 등 용역업무에 대한 보증 및 공제업무는 여전히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이용하여야 하는 실정임 - 건설기술용역업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를 함께 수행하는 자들의 경우 본 법에 따라 공제조합을 설립하고도 설계업무에 필요한 보증 및 손해배상공제를 해당 조합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 설계 등 용역 분야의 공제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또한 어려운 상황임 - 공제조합의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으로 조정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술관리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세분화된 건설기술용역 업무 영역 및 건설기술인력 분야를 통합하여 건설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설계, 감리, 건설사업관리 등 세부업역별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는 건설기술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입법취지와 달리 공제조합의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업무에 대한 보증 및 공제업무를 건설기술용역공제사업 전반에 대한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이 어렵고 독점에 따른 서비스의 질 저하 등이 우려됨 - 공제조합의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으로 조정함으로써 건설기술 업역을 통합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한편, 건설기술용역공제사업에 대한 주무부처의 체계적인 관리·감독 및 공제조합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사업 관련 주요 사항의 심의?의결기관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반면, 공제조합의 대외 대표권 및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임원과 이사회에 대해서는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고 있음 - 이사회가 상근이사로만 구성되고 관련 전문가 등 사외이사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어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의 공정성이 훼손될 소지도 있는 상황임 - 이사회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그 인원 정수를 확대하여 이사회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조합의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임원 중 이사장과 전무이사는 각각 조합원 및 금융전문가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함 - 공제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