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274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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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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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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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735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에게 경찰공무원을 보조하게 하여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천준호의원 등 10인2024-11-20
2204527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등에서의 교통안전 확충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이 경찰 보조자로서 위험방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자 함.
민홍철의원 등 10인2024-10-04
211424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도로공사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고속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등의 조치에 대한 경찰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명수색이 필요한 긴급상황에서는 신고를 받은 즉시 관할 경찰서에 보고하고 상호 협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박진의원등12인2021-12-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596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전국 고속도로 등의 광범위한 구간에서 예고 없이 발생하는 위험 상황에 대하여 제한된 경찰인력만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위험 상황에 대한 조치의 한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최춘식의원 등 10인2020-11-20
211424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도로공사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고속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등의 조치에 대한 경찰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명수색이 필요한 긴급상황에서는 신고를 받은 즉시 관할 경찰서에 보고하고 상호 협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박진의원등12인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