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1273상임위 심의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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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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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25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육아휴직 권리를 보장하고, 사립학교 직원의 처우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문수의원 등 12인2026-04-14

2215570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직원도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보편성을 확보하고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백선희의원 등 10인2025-12-24

2214780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수당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학교ᆞ공립학교의 직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육행정직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1인2025-12-02

유사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법인 및 소속 학교의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학교법인에게 학교법인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공개하도록 함

정청래의원 등 10인2021-02-05

2107792철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2021-01-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정청래

공동 발의자 (9명)

서동용

권인숙

양이원영

이성만

강득구

이병훈

상임위원장 · 간사

김철민

김영호

이태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요내용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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