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27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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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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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1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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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고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 징수된 과징금이 피해 중소기업 구제에 사용되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과징금의 일부로 기금을 마련하여 피해 중소기업의 구제를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김경만의원 등 19인2020-12-03
2107996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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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인해 발생한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고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위법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 징수된 과징금이 전부 국고로 귀속되고 정작 피해 중소기업 구제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과징금의 10% 이내로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을 마련하여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구제를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김경만의원등11인2021-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