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획처, 담합·주가조작 등 공익신고 포상금 확대로 예방
구제 등 피해자 간접 지원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공익신고장려 기금 을 총괄해 운영하고 기금 ... 방식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안 및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오는 오는 8월 법안 을 제정할...
![[Who Is ?]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1%252F20251110020712_24543.jpg&w=3840&q=75)
[Who Is ?]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불공정 거래 문제, 과로·기후질환사 관련 노동 환경 문제, 불공정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자영업자... " (2020/03/25,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재정 을...
李정부 특명…공정위 '피해구제 기금 ' 신설되나
다만 해당 법안 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2021년... 있도록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 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가 부가되어 있음 - 징수된 과징금이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권익향상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국고로 전액 귀속되고 있음 - 이에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고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 징수된 과징금이 피해 중소기업 구제에 사용되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과징금의 일부로 기금을 마련하여 피해 중소기업의 구제를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