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정정순의원 등 10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직불금 농외소득 기준금액 17년 만에 4700만 원으로 상향
이에 지난 5월 12일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을 통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3700만 원에서 '43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가구소득 통계자료 등을 고려해 농식품부 장관이...
공익 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4,700만원으로 상향
이번 개정은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면적직불금 지급을 제한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기존 3,7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높이는 것이...
“17년 만에 상향”…‘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4700만원으로 ‘현실화...
이에 농식품부는 5월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을 고쳐 농외소득 기준은 ‘4300만원 이상’ 범위에서 가구소득 등을 고려해 5년마다 고시하도록 했다. 법 개정 후속 조치로...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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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직불제도 개편에 따른 현행법에 따르면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등의 요건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직접지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됨 - 이로 인하여 해당 기간에 실제 농업에 이용되었음에도 농업인등이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던 농지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산물 판매 관련 증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에 이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농업에 이용되었음에도 종전의 법률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도록 함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 대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등과 지급대상자의 요건으로 기준연도에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등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이에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등과 지급대상자의 요건으로 기준연도에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유가 있었음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