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종로구, 신규 금연구역 3곳 10월부터 과태료 부과
구는 7월 1일 금연구역 지정 이후 9월 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운영하며 현수막과 안내 표지 판 등을 통해... 이 가운데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른 금연구역 이 1만2천180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 조례 적용 대상 123곳, 종로구...
민관 협력 모델...파주시-롯데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 ' 금연구역 '으로 ...
파주시는 오는 26일부터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의 건물 간 이동로에 해당하는 외부 보행 로를 금연구역 ...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 과 관련 대부분의 금연구역 에는 안내 스티커나 표지 판이...
![[초점] 김해 금연 정책 살펴보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nnews.co.kr%252Fedb%252Fnimages%252F2026%252F03%252F2026030820174090630.jpg&w=3840&q=75)
[초점] 김해 금연 정책 살펴보니
금연 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거주 세대 과반 동의가 필수다. 시는 지정 뒤 3개월간 홍보·계도에 집중하고, 계도기간(6월 2일까지) 이후인 6월 3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영유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설의 전체가 금연구역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ᆞ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함 - 흡연실 설치가 임의 사항으로 되어 있다 보니 흡연실이 없는 금연시설에서는 흡연자들이 시설의 외부에서 흡연을 하게 되어 간접흡연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이에 시설의 이용자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흡연실 설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는 흡연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흡연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