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의 건설로 인하여 주거를 이주하게 되는 이주자 또는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이 시작되면서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환경오염과 건강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이주대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한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의 관리와 관련하여 지원사업의 시행자(지방자치단체, 발전사업자)가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과 제4항에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지원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 의무를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제·개정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의 크고 작은 사고 등이 알려지면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원전사고 및 안전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음 - 주변지역의 토지 및 주택의 처분이 어려워 이주를 원하는 주민들이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임 -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설정된 제한구역과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의 크고 작은 사고 등이 알려지면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원전사고 및 안전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음 - 주변지역의 토지 및 주택의 처분이 어려워 이주를 원하는 주민들이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임 -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설정된 제한구역과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지원사업의 종류에 지역요구사업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역주민 의견수렴절차를 포함하도록 해서 피해지역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액 결정기준에 발전설비용량,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발전원별 전력거래가격등과 함께 해당지역 인구와 물가상승률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