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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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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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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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기, 세계를 잇다] ‘대한민국 미래를 쓴다’…국회가 뒷받침한 글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gnew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3%252Fart_1786356532361_0a23f6.jpg&w=3840&q=75)
[경기, 세계를 잇다] ‘대한민국 미래를 쓴다’…국회가 뒷받침한 글로...
이 같은 산업 기반 에 맞춰 국회도 AI 산업 육성 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대표적인 사례가 안철수(국힘·성남분당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일명...
"AI로 만든 게임 스샷도 워터마크 표시하나요?"⋯법조계 대답은
인공지능 (AI) 개발과 활용 전반을 규율하는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AI 기본법은 AI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과 안전한 활용 기반 을 조성 하기 위해 2025년 1월 21일 제정된 법률이다. AI를...
고위험 AI 국가관리 추진…김성원 의원, AI기본법 개정안 발의
산업 육성 과 안전을 아우르는 신뢰 기반 거버넌스 강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주목된다. 국회... 이를 위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제33조의2를 신설하고, 제34조 제1항에 국가안보 및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인공지능윤리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ᆞ단체, 기업 등은 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의 신뢰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 정부는 인공지능 관련 사고의 배상 방안을 마련하며, 기업은 윤리강령 제정 및 윤리전문가 채용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 활동의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공지능 원천기술 경쟁력 및 서비스 접목을 통한 상용화 등 인공지능 분야 경쟁력이 국력으로 직결될 것으로 예상됨 - 현행법상 국가 첨단전략기술에서 인공지능 분야가 제외됨에 따라 국내 사업자의 실효적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존재함 - 법률에서 직접 국가첨단전략기술 대상 분야에 인공지능 분야를 추가 규정하여, 인공지능 분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통해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