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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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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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북 지역산업에 로봇·피지컬AI·반도체 추가
등 물리적 시스템에 적용하는 제품·기술·서비스 관련 산업으로 정의했다. 근거는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다. 지능 형 로봇 관련 산업도 포함했다. 반도체산업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
라이더 생계 쥐고 흔드는 '불투명' 배달앱 AI?"15건 중 14건 배달하면 보...
본래 'AI 기본법(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AI의 결정을 적용받는 사람은 주요 기준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배달 라이더들은 이 법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다....
전석훈 경기도의원, 경기 AI 경쟁력, ‘집적단지’로 끌어올린다… ‘경...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갖게 된... 인공지능 산업 육성 , 피지컬 인공지능 , 인공지능 스타트업, 인공지능 제조 혁신 등 기존 조례의 지원사업을 집적단지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인공지능윤리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ᆞ단체, 기업 등은 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의 신뢰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 정부는 인공지능 관련 사고의 배상 방안을 마련하며, 기업은 윤리강령 제정 및 윤리전문가 채용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 활동의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공지능 원천기술 경쟁력 및 서비스 접목을 통한 상용화 등 인공지능 분야 경쟁력이 국력으로 직결될 것으로 예상됨 - 현행법상 국가 첨단전략기술에서 인공지능 분야가 제외됨에 따라 국내 사업자의 실효적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존재함 - 법률에서 직접 국가첨단전략기술 대상 분야에 인공지능 분야를 추가 규정하여, 인공지능 분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통해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