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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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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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피울수록 건강” 광고도 불송치…담배법 개정에도 곳곳 규제 공백
등 관리 강화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물질 이 등장할 때마다 개별 성분을 규제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병준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회장은 “유사니코틴에 이어 이를 벗어난 신규 화학물질 ...
![[정책브리핑] 대기업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3년간 89건…SK 21건 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sgeconom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6709_24753_5439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대기업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3년간 89건…SK 21건 최다
사진=연합 대기업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3년여간 89건…SK 21건 최다 국내 주요 대기업이 유해 화학물질 ... 현행법은 화학물질 이 누출·유출돼 인명피해가 발생했거나 화학물질 이 일정량 이상 유출·누출되면 원칙적으로...
대기업 화관법 위반 SK 21건 최다…사상자 사고도 반복
최근 3년여간 주요 대기업의 화학물질관리법 (화관법) 위반 사례가 8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화학 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례는 모두 13건이었다. 현행법은 화학물질 누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의 설립 근거 및 업무 수행 관리, 감독 규정을 신설하여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공공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두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유독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의 법적 정의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제조·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 등의 전 과정에서 획일적인 관리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개별 화학물질이 가지고 있는 유해성·위해성에 비례한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유독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그 범주를 세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사고대비물질로 재분류하며, 기존의 유해화학물질에서 제외된 허가·제한·금지물질은 별도로 허가·신고하여 관리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물질의 위험도 및 취급량 등에 따라 허가·신고로 이원화하는 등 화학물질과 관련된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일반적인 취급·관리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 - 금지·제한·허가물질을 국내에 유통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하거나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대한 허가·신고 규정을 정비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관련한 검사 결과의 보고 주체를 시설 운영자에서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으로 변경하고,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을 취급하거나 기계에 내장되어 유해화학물질의 유·누출 위험이 없는 취급시설 등의 경우에는 설치검사·정기검사의 의무를 면제함 - 현행 허가제로 운영 중인 유해화학물질 영업 중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등에 따라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있음 - 근로자가 화학물질 등의 건강 장해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병에 걸려 그 동거하는 친족에게 감염병이 전염된 경우에도 그 친족의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