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금호타이어 화재 1년…주민 건강 피해 등 조사할 법 ·제도 필요
이 교수는 현행법 의 미비로 대도시 화재 이후 시민 건강피해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화학물질관리법 은 화학 사고에 대한 대응 절차는 있지만 연소·화재·배출물에 대한 대기영향평가 체계는...
울산 페인트 창고 화재... '주택가 인근에서 페인트류 취급을?'
우선, 페인트 판매업의 경우 지정수량(1000L) 미만으로 저장·취급 시 '위험물안전 관리법 '상 설치 허가 대상에... 합동조사반은 위험물 저장·취급, 불법 건축물, 유해 화학물질 취급 등에 대한 각 기관별 관련 법령의 준수...
잔류성오염 물질 관리 강화 추진…취급 신고·실태조사 법적 근거 신설
잔류성오염 물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사용중지명령 해제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 이번 개정안은 국제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의 설립 근거 및 업무 수행 관리, 감독 규정을 신설하여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공공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두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유독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의 법적 정의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제조·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 등의 전 과정에서 획일적인 관리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개별 화학물질이 가지고 있는 유해성·위해성에 비례한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유독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그 범주를 세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사고대비물질로 재분류하며, 기존의 유해화학물질에서 제외된 허가·제한·금지물질은 별도로 허가·신고하여 관리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물질의 위험도 및 취급량 등에 따라 허가·신고로 이원화하는 등 화학물질과 관련된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일반적인 취급·관리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 - 금지·제한·허가물질을 국내에 유통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하거나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대한 허가·신고 규정을 정비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관련한 검사 결과의 보고 주체를 시설 운영자에서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으로 변경하고,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을 취급하거나 기계에 내장되어 유해화학물질의 유·누출 위험이 없는 취급시설 등의 경우에는 설치검사·정기검사의 의무를 면제함 - 현행 허가제로 운영 중인 유해화학물질 영업 중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등에 따라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있음 - 근로자가 화학물질 등의 건강 장해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병에 걸려 그 동거하는 친족에게 감염병이 전염된 경우에도 그 친족의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