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259상임위 심의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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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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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692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의 원치 않는 마약 사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하기 위해 마약류를 사용한 자에게 특수강간에 준하는 형량을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재정의원 등 13인2024-09-05
2203511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를 이용한 간음 등의 범죄를 특수강간죄에 준하는 형량으로 가중처벌하여 마약성 약물 유인 성범죄를 예방하려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09-02
2201525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5인2024-07-09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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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063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적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음 -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1인2023-07-04
2118164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원치 않는 마약을 사용하는 사례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하기 위하여 마약류를 사용한 자에게 특수강간에 준하는 형량을 적용하게 하고자 함
이재정의원 등 10인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