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면제 대리처방' 70만 유튜버='과즙세연 남친' BJ 케이였다…혐의 인...
앞서 27일 이데일리 보도를 통해 서울 강남경찰서가 인터넷 방송인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BJ 케이는 지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 으로 분류된 수면제를 대신 처방받게 한 뒤 이를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수면제 대리처방' 70만 유튜버 BJ케이였다…"성실하게 조사 받아"
이데일리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인터넷 방송인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는 지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 으로 분류된 수면제를 대신 처방받게 한...
‘과즙세연 연인’ BJ 케이, 수면제 대리처방 인정 “문제 만들어 죄송...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0일 BJ 케이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케이는 지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 으로 분류되는 수면제를 대신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기재사항 기입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남용을 방지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여 이를 제234회국회(정기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2002.11.1)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음 -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 불법마약류의 제조 및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마약류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고, 한의사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포함시켜 관리토록 함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마약류관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학술연구를 종료한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여 마약류의 불법 유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함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외에도 한외마약의 포장 등에 대한 기재 사항을 명문화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이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함 -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홍보·교육 등 대국민 예방활동 및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설립함 - 마약류의 불법 유통의 가능성을 줄이도록 함 - 법규정에 어긋나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저장한 자, 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변질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기재사항 기입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남용을 방지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및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자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을 받고 있음 -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처벌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대해 지나치게 중한 형벌이 부과되어 마약 사범이 양산되고 취급 승인 취소 등의 행정질서벌이 이중 부과되고 있어서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처벌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환자에게 위해가 되거나 범죄에 이용되는 등 오남용의 우려가 큰 마약류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에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이 기입되어 있지 않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될 경우 확인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조제?투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 약사법령은 약국에서 원칙적으로 조제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장 업무 대응에 한계가 있음 - 약사법령을 개정하여 조제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마약류의약품 오남용 방지에 기여하려는 취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