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상인회의 등록 취소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명확성을 제고함 - 취소 처분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함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철회 규정 및 철회 가능 시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는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행정처분임 - 법률상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하여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설치함 - 시장경영진흥원을 폐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정비사업은 시장의 시설 및 환경 개선을 통하여 전통시장을 종합적으로 육성ᆞ발전시켜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 사업추진계획 승인,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등의 추진 절차를 거치는데, 현행법에서는 매 단계마다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등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시공사 등의 선정과정 중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도 소유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사정 변경으로 승인받은 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조합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사업추진계획 변경 내용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시장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거짓 등으로 가맹점에 가입하거나 부정유통을 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사업장 이전ᆞ폐업 등의 이유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더라도 이를 취소 및 말소할 근거가 없어 전통시장 현장과 다른 정보가 누적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세청장으로부터 사업자 이전 및 폐업 등 사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을 받아 사업자의 이전 및 폐업 등 가맹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가맹점을 말소하도록 하여 현실에 맞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