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농로에 안전등급제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의 개수ᆞ보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시하여 농어촌 물관리가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총저수용량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무화하여 저수지 안전관리를 강화함 - 시·도지사등이 매입한 빈집을 농어업분야 내·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내·외국인근로자의 사용자가 빈집을 임차하여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등은 해당 빈집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게 함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예정지 조사 및 기본계획의 수립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권한과 사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농업의 현대화, 생산력 증대 등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 및 현대화에 중요한 시설임 - 지자체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종합적ᆞ체계적으로 관리ᆞ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를 마련하여 시설을 종합적ᆞ체계적으로 설치ᆞ관리ᆞ운영함으로써 정보체계 활용을 통한 시설관리를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의 주변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음 - 이에 반하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용 저수지의 대부분이 30년 이상 노후화되어 있고, 폭우로 인하여 일시에 유입량이 증가할 경우 이를 신속히 방류할 수 있는 비상방류 시설이 없거나 용량이 적어 댐 저장 용량의 수위 조절에 실패할 경우 댐하류 지역 주민에게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음 - 농업용 용수전용댐에 대하여 긴급안전점검실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내용으로 비상방류시설의 설치여부와 방류능력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보수ᆞ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