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로컬푸드 박람회] 도라지청·혼합 현미·별미장… 특색있는 지역 우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b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509841_1362806_0640_v150.jpg&w=3840&q=75)
[로컬푸드 박람회] 도라지청·혼합 현미·별미장… 특색있는 지역 우수...
2020년 농업인 대학에서 굼벵이 사육교육을 받은 전문인들이 만들었다. 옥천금강굼벵이는 아로니아 굼벵이... 다양한 품종 을 선보이고 있다. 엄선된 종자 와 체계적인 재배관리를 통해 생산된 고품질 쌀과 잡곡들이다....
농사의 첫 단추 ‘씨앗의 신뢰’ 지킨다…전북 종자 유통망 촘촘히 살핀...
여부와 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은 종자산업법 에 따라 조치할... 국립 종자 원 전북지원은 김장철에 많이 사용하는 씨앗과 모종의 불법 유통이 수확기 농업인 의 큰 피해로...
국립 종자 원 전북지원, 12월 30일까지 불법 씨앗·모종 유통조사
여부 △ 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이행 여부 △품질표시 여부 등이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 에... 이수일 지원장은 "김장철에 많이 사용하는 씨앗·모종의 불법유통은 수확기 농업인 의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품종목록 등재 심사의 과정에서 해당 종자가 수입·생산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품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종자를 수입·생산한 자에 대하여 종자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유사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정부를 믿고 종자를 생산·보급한 농업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자조금은 축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용되는 자금으로 축산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는 축산업자를 회원으로 한 축산단체가 설치한 관리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음 - 정부는 매년 운용계획 승인을 3월 6일, 3월 19일, 5월 10일, 4월 7일에 자조금 사업계획을 조정 승인·통보하였음 - 정부의 자조금 사업에 대한 지나친 개입과 운용계획 승인지연 등으로 인하여 축산단체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적절한 시기에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등의 효율적이고 적합한 자조금 운용·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임 - 축종별로 자조금을 하나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 축종에 여러 개의 축산단체가 있어 각각의 자조금이 필요한 상황임 - 닭고기의 경우도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관리위원회가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요청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출된 운용계획안을 전년도 말까지 승인하도록 함 - 관리위원회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운용계획 및 운용계획변경 승인에 대한 승인요건을 구체화함 - 축산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의무자조금의 조성, 운용계획 수립?변경 절차,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지도·감독 시 축산단체의 자율적 활동 규정을 고려하여 지도·감독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