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일반조문을 정비하여,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사업 지속, 휴ᆞ폐업 위험 완화, 재도전을 위한 정책보험료 지원을 하나의 조문 체계로 통합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항목도 정비하여 일관된 기금사업 체계에서 추진하려는 것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귀책사유 없이 폐업한 경우 폐업지원금 및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폐업 관련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조기 경영진단 및 폐업 예방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채무조정ᆞ신용회복 지원 및 관련 기관ᆞ단체와의 연계를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집합금지 등 소상공인의 영업장소의 사용 및 운영 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음 - 소상공인의 영업을 제한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조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헌법 제23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음 - 다수의 전문가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글로벌 팬데믹 현상은 향후 재발할 것이며 전 세계적 감염병 확산 주기가 단축될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함 -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감염병 확산 시 조치할 집합금지·영업제한 명령에 따라 손실을 입는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보상 제도를 구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장소의 사용 및 운영시간, 인원 등을 제한한 행정명령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 - 손실보상의 대상에 인원 제한을 포함하여 손실보상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