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보완수사 통보 전 검경 협의... 합수단엔 전담 검사 지정
개정 형사소송법 에 따라 검사 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뒤 제기돼 온 부실 수사와 사건 핑퐁을 줄이기...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령인 ' 검사 와 사법경찰관 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인터뷰]16년 검사 출신 송명진 "장미란 유사사건 또 나올 수 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6%252F8%252F26%252F8073636%252Fhigh.jpg&w=3840&q=75)
[인터뷰]16년 검사 출신 송명진 "장미란 유사사건 또 나올 수 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16년 차 검사 셨잖아요. 사직서를 지난 5월에 제출 하셨고 최종적으로는 지난달에...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에서 순경·경장·경사는 사법 경찰리로 해서 사법경찰관 의 수사를...
검·경수사권 조정에 변호사도 '뉴노멀'···"판단 출발점, 수사 단계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검사 의 직접수사권이 오는 10월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검사 가 직접 보완수사를 수행하던 구조는 사라지고, 사법경찰관 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범죄 협약 가입을 위해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하는 '보전요청'을 도입하여 사이버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저장매체에는 범죄혐의와 관련이 있는 정보와 무관한 정보가 혼재되어 저장될 수 있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무분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임의로 제출한 압수물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저장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함)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NET에 저장하는 근거는 대검찰청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뿐이고, 이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법률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 수사기관이 압수한 전자정보 중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지체없이 폐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저장매체에는 범죄혐의와 관련이 있는 정보와 무관한 정보가 혼재되어 저장될 수 있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무분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임의로 제출한 압수물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저장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일반인들이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움 -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정황상 거부의사를 밝히기 어려움 -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수사편의를 목적으로 임의제출 제도를 활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 수사기관이 제출자에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