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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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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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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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야, 보완수사권·조희대 거취 충돌…중수청장 청문회법 의결(종합)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 대행은 공소청 출범 관련해 "10월 2일 개청에 맞춰 직제 안 등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출범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정보원 이 수행 하는 사이버안보 영역에 해킹 수법, 피해 양상...
![[광화문에서/강경석]내란-2차 특검의 기소권 충돌… 부작용 막을 장치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wps%252FNEWS%252FIMAGE%252F2026%252F08%252F21%252F134522856.1.jpg&w=3840&q=75)
[광화문에서/강경석]내란-2차 특검의 기소권 충돌… 부작용 막을 장치는...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애초 2차 종합특검법 21조에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못 박았다. 윤 전...
‘증거인멸·정치관여’ 조태용, 2심 징역 2년 6개월…1심보다 형량 1년...
12·3 비상계엄 전후 비화폰 증거인멸과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 장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치인 체포조 관련 내용을 국회 에 보고하지 않은 데 따른 직무 유기 혐의는 1심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경제안보'를 명시하고,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사이버안보 정보에 포함시켜 국가정보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축소로 인해 축소된 신원조사 대상을 복원하고, 신원조사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연계가 의심되는' 문구를 삭제하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정보 수집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예산심사를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정보위원회의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하여 공개의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헌법상 의사공개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음 -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보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회법」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법률의 제명을 「대외안보정보원법」으로 바꾸고,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계 법령인 이 법도 이에 맞추어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