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235상임위 심의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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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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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552상임위 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신ᆞ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의 추진에 따라 태양광 패널과 2차전지 등의 신ᆞ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 신ᆞ재생에너지 폐기 설비의 처리가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장섭의원 등 14인2020-11-19
2101287대안반영폐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친환경 미래 에너지의 발굴·육성을 국정운영 과제로 선정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퍼센트로 늘리기로 함에 따라 수상, 산지, 임야 등에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설 설치가 확대되고 있음 -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운용·폐기 등의 과정에서 산림훼손, 수질오염 등 생태계 파괴와 이에 따른 주민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태양광 폐기물의 처리 방법·절차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 부재하여 환경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설치부터 폐기까지 발전시설의 전주기를 고려한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태양에너지를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고 그 발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김정호의원 등 16인202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