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Spotlight] 도심복합개발 시대의 개막, 전망과 실무적 과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93657_33687_2632_v150.jpg&w=3840&q=75)
[Spotlight] 도심복합개발 시대의 개막, 전망과 실무적 과제
신탁업자는 복합개발계획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기반 시설 및 생활인프라 설치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프로젝트리츠 설립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회 본회의, 728조 슈퍼 예산 및 민생 개혁 법안 등 108건 의결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편안을 통해 고액 배당소득자에 대한 세제를 강화했다. 배당소득 분리 과세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에 최고 30%의 세율을...
![[2025년 세제개편안] [전문] 소상공인 등 세제지원 확대 및 상생협력 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539396831753939683_phoenix.jpg&w=3840&q=75)
[2025년 세제개편안] [전문] 소상공인 등 세제지원 확대 및 상생협력 지...
과세 연도분부터 적용된다. ■ 중고차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공 제한 도 신설 ( 조세특례 제... 재활용폐자원은 기존과 동일 하게 매출액의 80%×세금계산서 매입액을 공 제한 도로 한다. 중고차에 대해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자도로의 경우 부가가치세로 인하여 높은 통행료를 책정하게 됨 - 이는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킴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도로시설에 대한 통행료 또는 사용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택시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연장함으로써 업계 부담을 경감하고 운송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려는 한편, 수요자의 편익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