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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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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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유경제_헤드라인][200호 특집] 재초환ㆍ분상제ㆍ장특공 '3대 리스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93489_76969_2449.jpg&w=3840&q=75)
[아유경제_헤드라인][200호 특집] 재초환ㆍ분상제ㆍ장특공 '3대 리스크'...
도시정비업계 및 서울 부동산 시장이 재건축초과 이익환수 제도(이하 재초환), 분양가상한제... " 공시 가 급등"… 재건축 부담금도 덩달아 ↑ 최근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재건축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9) 집행정지 중 학폭처분, 생기부에서 삭제하여야
기준으로 「 부동산 가격 공시 에 관한 법률 」 제3조 제7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처분 가격 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개발 사업의 준공 전 부과...
재건축초과 이익환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재건축초과 이익환수 제도의 개요 1) 제도의 주요 내용 2006.9.25. 정부는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유사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택지 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부과개시시점인 사업시행인가시점의 공시가격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이익은 개발이익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건축이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충분히 환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채납, 각종 개별법에 의한 부담금 등을 포함한 공공기여나 결합개발, 기타의 방법으로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기준이 되는 법률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 제명을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개발이익 공공 환원의 원칙 등을 명시하며, 토지만의 개발사업에서 조성된 토지 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 건축물을 개발하는 사업을 개발이익 공공 환원 대상사업에 포함하도록 하고,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상향 조정함 - 공공과 민간사업자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공사업자간의 개발이익 공공 환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의 범위에 건축물의 건설사업을 포함하지 않는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위에 주택, 상가, 업무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설사업을 추가함 - 개발부담금의 감면 및 면제를 최소화함 - 대규모개발사업의 경우 부과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의 지가 산정 기준을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액으로 함 -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상향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는 감정평가업자의 검증를 받아 확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 관련 민원 및 행정쟁송을 줄이려는 것임 - 개발부담금의 결정·부과 이후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등 일부 비용은 공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하도록 함 - 개발부담금의 납부방법에 대하여 현금 및 물납만 인정하고 있음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납부편의가 저해되고 있는 실정으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개발부담금과 가산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현행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절차 외에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가적으로 징수 가능하도록 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산정하여 시ᆞ군ᆞ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납부의무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민원 또는 행정쟁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 담당공무원이 산정한 지가의 적정성을 지가평가 전문가인 감정평가업자의 검토를 받아 확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함 - 개발부담금의 납부방법에 대하여 현금 및 물납만 인정하고 있음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납부편의가 저해되고 있는 실정으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이 1일만 경과하여도 체납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전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가산금을 합리적으로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지역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2024년 1년간 인가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하여 건설투자 활성화와 경기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법 제정 당시 수준으로 상향하여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