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230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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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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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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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444본회의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임금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며, 고의 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자의 징벌적 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법안을 발의함.
김주영의원 등 10인2024-08-30
2116759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 3배 이내의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권한을 강화함 -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측정ᆞ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도록 함 -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함 -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함
임종성의원 등 10인2022-08-03
1914495임기만료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감독관의 의무 조항에 비밀유지 의무만이 규정되어 근로감독 수행에 미흡한 면이 있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관영의원 등 13인2015-03-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759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 3배 이내의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권한을 강화함 -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측정ᆞ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도록 함 -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함 -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함
임종성의원 등 10인2022-08-03
2110101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감독관의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실정에 정통한 지방정부로 하여금 현장 중심의 근로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종성의원등15인2021-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