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실내용 건축자재 제조ᆞ수입자가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 등 오염물질에 대한 방출기준 준수 여부를 시험기관을 통해 확인한 후 이를 증명하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표지를 단순 미부착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감경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위반행위 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타 법령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을 면제하고 있는데, 허위로 확인 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부재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라돈에 대한 규제는 실질적으로 미비한 상황임 - 라돈의 경우 방출량이 측정 조건에 따라 측정량이 다른 특징이 있어 규제의 실효성을 위해 외국은 라듐의 함유량을 통해 건축 자재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 기준치 이상의 라돈을 방출하거나 라듐을 함유하는 건축물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라돈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침해 등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 자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어 안전성이 문제되고 있음 - 건축물 자재에서 방출되는 라돈에 대한 제재는 없는 실정임 - 기준치 이상의 라돈을 방출하는 건축물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여 라돈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침해 등의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의 필요성 때문에 자외선살균장치가 장착된 공기청정기가 급속히 보급되면서 조달청 나라장터에 20여개 업체 제품이 등록되어 관공서, 학교, 도서관, 교회, 키즈카페 등에 설치 중임 - 자외선 공기청정살균기에서 지속적으로 대량의 오존이 발생하여 학생들의 호흡기에 노출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에 더욱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음 - 오존 등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공기정화설비를 학교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학교는 포함되지 않고 학교장 자율로 실내공기질이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학교 급식실을 포함하고 급식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학교 급식실 근무자 및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