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도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자동차매매업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조례가 아닌 국토교통부령으로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자율적 정책결정과 권한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자동차매매업의 관리 기준 및 절차도 다른 자동차관리사업과 같이 해당 시의 조례를 따르도록 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의 행정 독립성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정책결정과 권한을 보장하고자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별도의 변경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음 - 행정청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의 변경에도 이러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사항 중 상호·명칭, 사업장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파악하고 제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음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니면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매집한 자 또는 알선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무등록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사회는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교통부문을 포함한 산업 부문별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우리나라 또한 자동차의 전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기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의 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와 더불어 신규제작 자동차의 환경친화도 평가를 실시하고, 국제안전기준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자동차의 제작ᆞ생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의무를 부과·확대하고 충전기 관련 단속을 강화하는 등 충전 및 주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함 -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의 단속 대상을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 확대하고,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변경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촉진 및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대규모 수요자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함 - 공공건물 등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를 의무화함 - 혁신도시 내 수소충전소 1기 이상 설치를 의무화함 -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의 단속 대상을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 확대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 - 국공유지 내 영구시설물 설치 시 허가절차를 명확화함 - 국공유지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