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시설이나 지역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다 엄격한 환경위생 기준을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공개 시 검사기관, 시기, 항목, 방법, 수질기준 적합여부 및 검출성분별 상세 수치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교 식품위생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명시하여 학생 등 학교시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의 필요성 때문에 자외선 살균장치가 장착된 공기청정기가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에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있음 - 자외선 공기청정기에서 지속적으로 오존이 발생하여 학생들의 호흡기에 노출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작동 과정에서 오존 등 실내오염 관리법에 규정된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공기정화설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는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 오염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가 우려되므로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을 각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유지ᆞ관리 의무조항이 없음 - 「실내공기질 관리법」에는 적용범주에 어린이집이 포함되기는 하나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의 어린이집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실내공기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공기정화장치 지원 등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나 시도별 재정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임 - 어린이집 원장에게 실내공기질 유지ᆞ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기술적ᆞ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법에 규정함 -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