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농업과 어업이 대상으로 하는 자원ᆞ환경ᆞ적용기술 등이 다른 상황임에도 이를 하나의 법 체계에서 규정하고 있어 그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서 어업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친농업 및 유기식품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실제 상황에 맞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통해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이 법은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 지정ᆞ등록, 인증 현황, 수입증명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안전재해의 예방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 기존 실시하고 있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ᆞ조사뿐만 아니라 보급?지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의 실시 및 재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ᆞ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