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225상임위 심의개정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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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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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564대안반영폐기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비료의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과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비료를 공급하게 할 수 있음 -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비료 공급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의원등10인2021-06-03
2125384상임위 심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농업으로 수경재배한 농산물에 대해서도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스마트농업으로 수경재배한 유기식품등에 대해서도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ᆞ농촌의 성장ᆞ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재갑의원 등 10인202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