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222대안반영폐기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03-3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435상임위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국가 중요시설 주변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 제출 및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의 동의를 의무화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법안
염태영의원 등 15인2026-01-30
2211387상임위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준공인가ᆞ사용승인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에서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주택취득 허가를 하도록 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시정권고, 처분명령 등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대식의원 등 12인2025-07-09
2211285상임위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를 위해 외국인의 대통령 관저 및 집무실 등 주요 시설 인근 토지 거래 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정재의원 등 12인2025-07-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725대안반영폐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허가 대상에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하려는 것임
김승수의원 등 10인2021-01-28
2105621대안반영폐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에 의한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해당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냄에 따라 내국인의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음 -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려 할 경우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게 함으로써 외국인에 의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국내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전용기의원 등 13인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