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219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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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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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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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23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휴가ᆞ외출ᆞ외박 사유에 군인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명시하여 가족돌봄권을 보장하고 가족친화적인 복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8-24
2213396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국외여행 등의 허가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허가사항은 법무부장관에게, 미귀국시 해당 사실은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군인의 복무기강을 강화하는 법안임.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09-30
2204137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휴가일수에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고, 지휘관 교체 시 10일 이내의 직책위로 휴가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선영의원 등 11인2024-09-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746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급식관리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인 군인급식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위생적이고 양질의 급식을 보장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군인의 급식은 군 생활 및 국방역량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임을 고려할 때, 급식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국방부장관이 군인 급식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려는 것임
윤주경의원등11인2021-03-12
2110458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급식이 군인 생활 및 전투력 확보 차원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함
김진표의원 등 12인2021-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