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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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공제회 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이사장과 이사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임원 궐위 시 선출된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후임자가 임기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함

박홍근의원 등 10인2021-03-10

2122185상임위 심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료원의 원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원장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인사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 - 지방의료원의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장을 임명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때에는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 전날에 그 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함 - 지방의료원의 운영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해진의원 등 11인2023-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