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증장애인의 경우 출퇴근에 추가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고 공학기기ᆞ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구입?사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실제 인증이 취소되기 전까지 모회사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의 수를 계속 포함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부담금 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교통비,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고용유지율을 높이고자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 등에게 부과하는 장애인 미고용부담금의 명칭을 장애인 미고용부담금으로 변경하고자 함 - 장애인 중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인정되어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만큼의 소득을 보전해줄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과 최저임금 간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에 이를 추가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이용하여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증장애인의 경우 출퇴근에 추가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고 공학기기ᆞ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구입?사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실제 인증이 취소되기 전까지 모회사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의 수를 계속 포함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부담금 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