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 확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변호사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변호사 징계의 통일성ᆞ객관성ᆞ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임.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안
- 대통령이 검찰권까지 독점하는 현행 헌법상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검찰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어 국민이 민주적으로 검찰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함 - 국민이 직접 검찰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검찰위원회를 법률로 설치하고 위원의 선정기준을 법정하여 선정의 객관성과 위원회의 전문성을 담보함 - 위원회의 민주적 결정에 따라 검찰권의 행사가 통제되도록 하려는 것임 -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으로서 피의자ᆞ피고인 또는 고소인이 심의를 신청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또는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건을 심의함 - 위원회는 심의대상 사건에 관하여, 수사의 개시 또는 계속 여부, 공소제기 여부, 구속영장 청구ᆞ재청구 여부, 구속취소 여부 또는 상소제기 여부를 심의함 -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과 1명의 간사로 구성하고, 위원은 국회ᆞ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장ᆞ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ᆞ사단법인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ᆞ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ᆞ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함 - 심의ᆞ의결이 있은 때에는 심의ᆞ의결서를 작성하여 보존하고, 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의견을 표결한 위원은 자신의 의견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심의ᆞ의결서에 함께 편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의결, 이견이 있었던 사실 및 이견의 요지는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는 검찰의 종국처분 시에, 공판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는 상소 제기ᆞ포기 또는 상소기간 도과 이후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주임검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도록 하고, 의결과 달리 결정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 변호사인 위원은 자신이 위원으로서 관여하였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변호사법」 제31조제2항 위반죄에 준하여 처벌함 - 검찰총장은 위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등에 대한 청탁ᆞ위협ᆞ금품 제공 등을 처벌하는 한편, 위원의 비밀누설ᆞ금품 수수도 처벌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무원의 자격요건을 제한하면서 그 제한요건의 일부를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체계상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격제한요건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 변호사 사무직원 채용제한요건 중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법률로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기간 연장, 법조비리 감시·신고센터 설치, 몰래변론에 대한 처벌요건 확대 및 처벌강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한 경우 처벌 강화, 재판·수사 공무원의 사건 소개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미등록 퇴직공직자에 대한 연고관계 선전금지 의무·제재 규정과 양벌규정 신설 등 전관예우 근절과 법조브로커 퇴출을 위한 실효적 규정을 마련함 -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 및 취급 제한 규정과의 형평성과 퇴직 시 직급 및 영향력을 고려하여 고위직 출신 공직 퇴임 변호사의 퇴직 전 근무하던 기관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강화함 - 변호사, 사무직원뿐만 아니라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규정을 적용함 - 전관예우 비리 및 법조브로커 등의 감시를 위하여 윤리협의회에 법조비리 감시·신고센터를 두고, 센터의 조직·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호·대리하거나,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등을 특정한 변호사 등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등의 경우 처벌을 강화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 결격사유, 등록거부사유 및 징계 범위를 강화하고 등록심사위원회에 변호사 아닌 자의 비중을 높여 구성을 다양화함 -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변호사제도를 보호ᆞ유지하고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고취하려는 것임 -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에 대한 등록거부기준을 완화하고 등록금지기간의 상한을 상향함 -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법학 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변호사가 아닌자를 각각 2명, 3명으로 함 -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변호사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