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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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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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 한기정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 재단에... 지난 2월 개정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인 'K-디스커버리'가...
'하도대 지급 60일 기준' 바뀔까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 법 시행 이래 하도급법과 상생협력 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50년 넘게 유지돼 왔다. 중소 벤처 기업 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 중소기업 유동성 제고를 위한 대·중소기업 ...
중소기업 하도급 대금 지급기한, 60 → 40일로 당겨지나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 하도급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법은 지난 1975년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 법 이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물품 수령 후 60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생결제제도는 거래기업(납품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대기업과 공공기관 수준의 낮은 금리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결제제도임 - 중소기업은 담보설정 부담과 연쇄부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음 - 금융비용도 절감이 가능함 - 중소기업은 현금유동성이 높아져 경영안정화 및 내수확대에 기여함 - 거래기업의 납품대금 보호를 위해 상생결제 전용예치계좌에 대한 압류금지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업 간의 납품대금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바탕으로 운용되는 상생결제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기업 간의 수탁·위탁거래뿐만 아니라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를 포함하고 있음 - 교육청의 경우 중소기업과의 수탁·위탁거래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상생결제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공공부문에 교육청을 추가하여 상생결제를 활성화하고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