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1210상임위 심의개정안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junews.com2022-09-05중립

[마이클 브린의 For Another Perspective] 론스타 배상 판정의 뼈 아픈 교...

이에 관한 이해가 미흡했다. 그러나 론스타는 기본 적으로 '부실 자산 '을 매입했다. 마치 그것은 운전자들이...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 서 우리는 언론이 아니라 정부 부처, 경찰, 검찰, 그리고 가장 확실한 법원에 의존하여...

catholicnews.co.kr2022-04-26중립

분도출판사 60주년, 좋은 책을 낼 수 있는 조건

종이책 읽기의 즐거움과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종이책의 위상은 예전 같지 않으며, 현대 지성사와 사회 운동... (표지 제공 = 분도출판사) 2000년대에 이르러 분도출판사는 기존의 '신학총서'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신학...

businesspost.co.kr2021-03-10중립

[Who Is ?]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산재 인정비율 91%대 유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비율은 2020년 90.9%에 이르러 2019년 91.0%와 비슷한... 그러나 현대 사회에 선 인간 수명이 늘어났다. 살 날이 많은데 정부나 사회 , 가정에 손을 내밀면 일하는 사람들의...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사회에 이르러 4차산업 혁명, 코로나19 감염증의 장기화 등으로 전통적인 산업구조가 크게 변화하면서 사회 각 계층 간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 그 중에서도 특히 출생과 동시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자산불평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본자산제도에 대하여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기본자산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본자산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두관의원 등 11인2021-06-30

2103341공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의 소급적용기간을 연장함 -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제도를 단순화하고, 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호합의절차를 개선함 -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서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 - 세법상 원천징수세율과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특례규정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으로 이관함 -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와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절차, 이와 관련된 과태료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 - 국제거래명세서 제출기한을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까지로 연장함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의 수동소득 범위를 확대함 - 상호합의절차 개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한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의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2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