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대안)
-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로 재활용하는 것은 환경적 부담은 줄이고 사회적 효용성을 높이는 방식임 -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은 에너지 잠재력이 큰 유기성 폐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 분야에서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방식임 - zero)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바 있음 - 이를 위해 정부는 순환경제, 기후변화 대응 등 녹색산업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바,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순환경제의 활성화 도모 및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유기성 폐자원을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등으로 정의하고 바이오가스를 재생에너지 중 유기성 물질을 변환시켜 발생하는 가스로 정의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 및 처리사항을 파악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에 적극 참여하도록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국가로 하여금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그 책무를 규정함 -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를 공공영역의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ᆞ구청장과 민간영역의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ᆞ처리 사업자로 정의하고,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연도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는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에 유기성 폐자원별 생산수율 등을 고려한 회수ᆞ생산계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목표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국가 전체의 유기성 폐자원 배출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 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하도록 하고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바이오가스 이용 촉진을 위해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도시가스사업자ᆞ수소제조자ᆞ집단에너지사업자 또는 발전사업자에게 이 법에 따라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민간의무생산자를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바이오가스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
- zero)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바 있음 - 이를 위해 정부는 순환경제, 기후변화 대응 등 녹색산업육성을 추진하고 있음 -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순환경제의 활성화 도모 및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기성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방식은 환경오염 우려와 생산된 퇴비ᆞ사료의 수요처 감소 등으로 인해 사회적 수용성이 줄어들고 있음 -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은 에너지 잠재력이 큰 유기성 폐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 분야에서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방식임 -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체계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며,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유기성 폐자원 처분 부담금을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ᆞ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전기ᆞ폐전자제품을 수거하여 재활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인계하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전기ᆞ전자제품 판매업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전기자동차 보급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확대됨에 따라 폐배터리, 폐패널 등 새로운 유형의 전자 폐기물 발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새로운 유형의 전자 폐기물의 회수?보관?성능평가?민간공급 등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토록 지원하고, 태양광 패널이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포함됨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의 정의에 태양광 패널을 반영하려는 것임 - 전기?전자제품의 정의에 태양광 패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새로운 유형의 전자 폐기물의 회수?보관?성능평가?민간공급 등을 위해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업ᆞ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의 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임을 명시함 -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출고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업자가 아닌 자에게 인계할 경우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자신이 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인계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상한을 3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