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의 핵심 부품을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을 순환이용 대상에 포함하고, 정부의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전 세계적으로 경제 패러다임은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기인하여 대량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선형경제에서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순환경제로 전환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순환경제의 활성화를 촉구하고 있음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하여 생산, 소비, 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함 -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세입을 확충하여 지자체가 보다 안정적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순환경제를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로 정의함 - 순환이용을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활동 등으로 정의함 -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및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단계에서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순환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하여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사업자는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으며,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순환이용 촉진에 보다 효과적인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지정ᆞ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전세계적으로 경제 패러다임은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기인하여 대량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선형경제에서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순환경제로 전환되고 있음 -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순환경제의 활성화를 촉구하고 있음 - 순환경제로 이행을 뒷바침 하기 위해 기존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순환이용, 적정처분에 초점이 맞춰진 「자원순환기본법」을 개정하여 생산, 소비, 유통 등 전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통해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 폐기물을 최대한 재사용, 재생이용 하고, 재생이용 시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에 유리한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기본원칙을 명시함 -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및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순환경제를 위한 시설 구축 및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환경부장관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해당 물질 또는 물건을 폐기물로 취급하는 것보다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순환이용 촉진에 보다 효과적일 경우 순환자원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활용 사업 촉진을 위한 제도를 신설함 -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전세계적으로 경제 패러다임은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기인하여 대량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선형경제에서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순환경제로 전환되고 있음 -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순환경제의 활성화를 촉구하고 있음 - 순환경제로 이행을 뒷바침 하기 위해 기존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순환이용, 적정처분에 초점이 맞춰진 「자원순환기본법」을 개정하여 생산, 소비, 유통 등 전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통해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 폐기물을 최대한 재사용, 재생이용 하고, 재생이용 시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에 유리한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기본원칙을 명시함 -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및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순환경제를 위한 시설 구축 및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환경부장관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해당 물질 또는 물건을 폐기물로 취급하는 것보다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순환이용 촉진에 보다 효과적일 경우 순환자원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활용 사업 촉진을 위한 제도를 신설함 -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의 저탄소, 친환경화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제조공정 단계부터 사전적으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제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부산물을 기업이 자가재이용하고, 부산물과 폐에너지 등을 기업 간, 또는 기업과 지역사회 간 교환해 재활용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할 수 있음 -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제조 산업의 육성이 필요함 - 저탄소·친환경 산업 전환의 목표 명확화를 위해 법의 목적에 저탄소·친환경을 명시함 -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 - 청정생산사업장의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전담기관을 두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재제조 품목 고시제도를 폐지하여 다양한 재제조 품목의 출시촉진을 도모하고자 함 -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부산물을 기업과 지역사회 간 원료 및 에너지로 재자원화하는 활동을 촉진하고자 함 - 산업발전의 토대가 되는 주요 금속자원의 재자원화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의 잔재물을 사업장 내부에서 재자원화하는 자가재이용 촉진의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