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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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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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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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다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학교"…충북 특수교육 원, 통합 교육 역량 ...
통합 교육 에 대한 이해와 현장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재학 중인 도내 공·사립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교장·원장, 교감·원감 등 400여 명을...
![[병원계 소식] 10월 12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40418_112872_5822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10월 12일
개최하는 등 장애인 환자가 보다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등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 이 이뤄졌다. 립스카(RIBXCAR)는 기존의 갈비뼈 제거술과 달리 갈비뼈를 완전히 제거하지...
충북 특수교육 원, 통합학교 관리자 400명 연수...장애공감 공연·법률 특...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재학 중인 도내 공·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장, 원장, 교감, 원감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2회 운영된다. 1기 연수에서는 장애인 과 비 장애인 이 함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애학생 편의제공 사항에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지원을 추가하는 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폐성장애 등 정신질환을 겪는 학생은 대학의 상담지원 등 편의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대학의 장애학생 편의제공 사항에 정서ᆞ행동장애, 자폐성장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계성(警戒性) 성격 장애 등으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학의 장이 임명하는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에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교직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포함하도록 하고,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수립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각 대학이 장애학생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함 -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인력의 명칭을 ‘지원인력’으로 변경함 -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주체를 교육부장관으로 명확히 규정함 -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진 경우에도 특수교육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도록 명시함 - 장애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함 - 건강장애 등으로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치료ᆞ치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병원학교 운영을 위한 담당교사의 배치 및 원만한 학교 복귀를 위한 심리적ᆞ정신적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19로 인하여 대학 내에서 원격 영상수업을 비롯한 온라인 강의가 확대되고 있으나 장애대학생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정보접근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 대학의 장은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 장애학생 학습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학칙에 규정하도록 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만 나이로 사회적ᆞ법적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사회적ᆞ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개정됨 - 규정 방식의 차이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 나이’ 표기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