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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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석면 안전 정책, 정부 차원 태스크포스팀 가동할 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209%252F261624_110921_3320_v150.jpg&w=3840&q=75)
[단독] 석면 안전 정책, 정부 차원 태스크포스팀 가동할 때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물 안전관리 인을 지정한 후 ▲1개월 안에 교육 ▲6개월 마다 관리대장 ... 해야한다"며 " 석면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유지·보수하는 점검팀이 별도 로 구성돼야 한다...
윤준병 의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 석면안전관리법 ’ 개정안 발...
현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은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별도의 수기 관리대장 을 작성 또는 석면 관리 종합정보망에 기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체계로 관리 되고 있어 대국민 정보공개에 한계가...
윤준병 의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 석면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 ...
현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은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별도의 수기 관리대장 을 작성 또는 석면 관리 종합정보망에 기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체계로 관리 되고 있어 대국민 정보공개에 한계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이전에 준공된 석면건축물 중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국가가 석면 해체, 제거, 처리 및 시설 개량 비용을 지원하여 국민의 건강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석면조사 착수시점을 공사완료 또는 용도변경 등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지 않고도 인가 등을 통해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적용이 되지 않아 석면조사 착수시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은 시행규칙에 따라 별도의 수기 관리대장 작성 또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기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체계로 관리되고 있어 대국민 정보공개에 한계가 존재함 - 안전관리인의 관리부실로 인한 피해 예방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함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대상에 용도변경으로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를 추가하고, 건축물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방법 등을 따를 것을 명시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석면해체ᆞ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신고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석면조사 착수시점을 공사완료 또는 용도변경 등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지 않고도 인가 등을 통해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적용이 되지 않아 석면조사 착수시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은 시행규칙에 따라 별도의 수기 관리대장 작성 또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기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체계로 관리되고 있어 대국민 정보공개에 한계가 존재함 - 안전관리인의 관리부실로 인한 피해 예방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주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사용 전 검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 조항을 두고 있음 - 기계설비법에서는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가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사용 전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과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는 불편이 있고, 건축물 사용승인 시 기계설비에 관한 사전 협의 절차가 부재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이에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과정에서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사용검사 진행에 따른 건축주의 혼란 및 불편을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