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02.7d37e59b66f243aa83bbdbac03f83703_R.jpg&w=3840&q=75)
[패트롤]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
▷ 경제적 위기가구 발굴-시민참여형 예방활동 확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자살 위험 대응에도 힘쓰고... 주방용 오물분쇄기 는 ' 하수도법 ' 제3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한 인증...
시흥시, 불 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 홍보 강화
사용으로 인한 하수관로 막힘과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제품 사용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와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불 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는 음식물 찌꺼기를 그대로 하수도 로 배출해 하수 수질을...
충남 청양군, '불 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 단속 및 올바른 사용 홍보 나서
충남 청양군이 주방용 오물분쇄기 의 오용으로 인한 문제를 근절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 적극 홍보에... 합법적인 인증 제품은 싱크대에서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 로 배출되도록 설계돼 있으며, 남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인증, 인증취소, 인증표시, 정기검사, 인증수수료 등 인증제도 관련 현행 고시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함 - 인증제도의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과태로 조항을 행위별로 세분화하여 법적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부터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불법제품이 만연하고 있어 향후 오염부하 증가로 심각한 수질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하천 수질 악화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을 법률이 아닌 고시를 개정하여 허가함으로써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전국의 모든 가정이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한다면 하천의 수질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임 - 연구, 시험의 특정사용 목적 외에 하수도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하천의 수질악화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인증, 인증취소, 인증표시, 정기검사, 인증수수료 등 인증제도 관련 현행 고시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함 - 인증제도의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과태로 조항을 행위별로 세분화하여 법적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부터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불법제품이 만연하고 있어 향후 오염부하 증가로 심각한 수질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하천 수질 악화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